[사설] 반도체 기밀 몽땅 내놓으라는 미 상무부의 ‘갑질’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에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수치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것도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라고 했다. 50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보조금을 무기로 해외 반도체 기업을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진다.

미 상무부가 27일(현지시간) 공개한 반도체법 보조금 세부 지침·사례를 보면 보조금 신청 기업이 제출해야 할 수익성 지표 서류에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과 가동률, 수율 전망, 생산 첫해 판매단가 등을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소모품·화학약품,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연구·개발 비용도 입력하도록 했다. 직원 유형별 고용인원과 소재별 비용까지 생산과 관련된 데이터도 요구했다. 반도체 기업의 핵심 영업 기밀을 망라한 정보를 엑셀 파일로 내놓으라는 ‘깨알지시’까지 했다. 해외 기업을 자국의 국영기업 다루듯 하는 미 정부의 위압적 태도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합격품의 비율을 가리키는 수율은 반도체 기업의 핵심 영업 기밀이다. 이것이 공개되면 수주전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한다. 소재·소모품·화학제품 종류와 비용 등도 영업 기밀에 속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정보가 상무부를 거쳐 미국 경쟁 기업에 유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한국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탓에 대미 투자 비용이 부풀어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의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투자비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들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판국에 보조금을 미끼로 영업 비밀을 몽땅 내놓으라는 미국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 미국 자체적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꾸려보려는 심산은 이해한다 해도 이 정도면 사회주의 국가나 할 법한 요구 아닌가. 한국 여론은 바이든 정부 이후 부쩍 증가하는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붐을 달갑게 보지 않는다.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국내 산업이 공동화될 우려도 커져서다. 겉으론 동맹국이라고 추어올리면서 뒤로는 ‘곶감 빼먹듯’ 실리를 챙겨가는 태도가 반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음을 바이든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 사안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풀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을 당부한다. ‘70년 동맹’ 관계라면 따져야 할 문제는 당당히 따질 수 있어야 한다.

반도체 미국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