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윤 대통령의 ‘반쪽 소통’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열었다. 정부의 6대 국정목표와 120개 국정과제 중 외교·안보 분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자리였다. 지난해 12월 생중계된 1차 회의는 국민 패널인 시민들이 질문하면 윤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했지만, 이번엔 정부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이 토론을 주도했고 비공개 토론 내용은 제대로 소개되지도 않았다. 외교·안보는 국익 문제라고 강변하면서도 일방적·선택적 소통 방식은 여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복합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한·일 정상회담 비판 여론에도,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외교·안보 기조로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켰다고 자평했지만 위기 관리가 시급한 한·중관계 관련 언급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질문은 5명의 전문가 패널이 주도했다. 5명은 인요한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장,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이다. 윤석열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들이다. 국민 패널 97명은 이번에도 관련 부처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꾸렸는데, 방청객 신세였다. 대통령실은 “외교·안보는 전문가들이 구체적이고 예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주제”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모두발언 외 토론 내용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비공개할 만하니 비공개했다”고 했다. 무례한 언사다. 한·일 정상회담에 비판적 목소리를 낼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나 관련 단체 인사는 국민 패널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반쪽 소통’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민 소통이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기자회견을 열기 바란다.

국정과제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협력 한·일 정상회담 한·일 관계 한·미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