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회용품 규제 포기한 환경부, 플라스틱 줄일 의지 있나

환경부가 7일 식당 등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11월부터 하려다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금명간 시행을 앞둔 정책들이다. 환경부는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환경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환경을 생각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온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흐름과도 동떨어진 결정이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 금지로 자영업자들이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고도 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커피점 등이 규정 준수를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해야 하고,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다고 했다. 요약하면 자영업자들이 반대하고, 소비자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규제 도입 당시 이미 검토한 사항들이다. 환경부는 비닐봉지 규제를 풀면서 현재 편의점 등에서 생분해 비닐의 사용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분해 포장재도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고, 종량제봉투 대부분은 소각 처리되고 있다. 아직 별도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생분해 비닐도 현재로서는 대안이 될 수 없고, 비닐봉지 규제 역시 필요하다.

시민들은 비용 증가와 일상의 불편에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이미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설문조사(2021년 8월)에 따르면 응답자의 83%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항간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표를 의식한 정부·여당의 ‘선심성 정책’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종이컵 사용량은 연간 248억개(2019년)다. 지난해 제과점 비닐봉지·쇼핑백 사용량은 660t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으로 세계 2위 수준이다.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해도 부족할 판에 환경부가 앞장서 기존 규제마저 없애고 있으니 이해하기 어렵다. 국제사회는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탈플라스틱 협약’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 초엔 10조달러 규모의 투자자 연합이 코카콜라 등 소비재 글로벌 기업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라고 성명서를 냈다.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저소득 국가들도 최근 들어 환경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한국만 환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지가 있는가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