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전방 GP·판문점 경비 재무장, 국지적 충돌 없어야

국방부는 북한군이 지난 24일 동부전선 전방 초소(GP)  주변에 무기를 반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북한군이 지난 24일 동부전선 전방 초소(GP) 주변에 무기를 반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국방부 제공

북한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전방 초소(GP)들을 복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화기를 초소에 반입하고, 감시소를 설치해 주야 24시간 경계근무도 시작했다. 비무장화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다시 차고 나타났으며, 북방한계선(NLL) 주변 북측 해안포를 개방하는 횟수도 많이 늘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이 지난 23일 군사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한 지 하루 뒤부터 관찰됐다고 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국군도 전방 초소를 복원하는 북한 조치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우려했던 대로, 정부의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선언 이후 남북한이 대응에 맞대응을 거듭하며 서로를 향해 더 가까이서 총부리를 겨누는 일이 현실화됐다.

북한은 과거에도 군사합의 위반을 했지만 그것은 제한된 행동이었다. 합의 파기 선언 후에는 전면적으로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의 선택은 이미 정해진 듯하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밝혔듯이 북한 조치들에 맞대응하는 것이다. 상대가 하면 이쪽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임 속으로 이미 들어간 상황으로 보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병력들이 투철한 대적필승의 정신적 자세를 견지하고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한이 직접 소통하거나 제3자가 말리지 않는 한, 결국 어떤 식으로든 충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남북 병력이 모두 전진 배치되면서 국지적 충돌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도 충돌 위험을 키울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4월 이후 남북 간 소통채널이 모두 끊어져 있다. 우발적 충돌이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다. 한국 정부에 독자적 상황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령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와 군은 국지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 군 지도부는 상대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압도적 대응” 같은 강력한 수사를 동원할 수 있겠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냉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과잉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오해에 의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에 소통채널을 열자고 제안해야 한다. 그것은 약점을 보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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