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PF 부실 경고음, 신속·투명하게 옥석 가려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종합건설사 폐업 건수는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대형 건설사 부도설이 돌고, 일부 업체들은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PF는 아파트 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사업비를 빌리는 금융 기법이다. 부동산 같은 자산 담보가 없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황 국면에서 시행사가 부도 나면,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 금융사에 준공을 약속한 건설사, 건설사의 부도 채권을 떠안는 신탁사까지 연쇄 타격을 받는다.

2011년에도 저축은행과 건설사들이 줄도산했지만 당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 탓이 컸다. 경·공매에 나온 PF 사업장(토지)을 싸게 사들인 시공사가 사업을 이어받아 재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고금리 추세로 인해 PF 대출금리 자체가 급등했다. 국제 원자재값 급등과 물가 상승 등으로 공사비도 최저점 대비 30% 이상 올랐다. 사업성 부족과 대출 연체로 금융권이 정리하고 있는 사업장만 전국적으로 120곳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중견 건설사의 어려움이 크다. 사회간접자본(SOC), 플랜트, 주택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대형사와 달리 중견사들은 주택 분양에 편중해 있고, 사업장도 대부분 수익성이 낮은 비수도권에 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은 PF 대출의 만기 연장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전망과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연장해주다보니 금융사들의 건전성까지 덩달아 나빠지고 있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올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원 증가했다. 연체율은 작년 말 1.19%에서 올 9월 말 2.42%로 1.23%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 상위 5개사의 연체율은 6.92%로 1년 새 3배 뛰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폭탄 돌리기’를 멈추고, 부실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당장의 고통을 피하자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면 금융시스템은 물론 실물경제까지 위험해진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기업의 옥석을 가리고, 이후 PF 대출금리를 낮춰 건실한 업체엔 활로를 보장해야 한다. 중견 건설사들이 주로 수주한 가로(街路)주택 정비사업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지원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