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돌며 선심 정책 던지는 윤 대통령, 신년회견은 안할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20년에 걸쳐 최소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면서 “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거짓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따져봐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600조원 넘는 투자를 한다고 해도 자본집약적인 반도체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300만개나 늘어난다고 한 것은 의구심이 인다. 반도체산업은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높지만 취업유발계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지난해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산업 취업유발계수는 2.1이다. 10억원을 투자했을 때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취업자가 2.1명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를 대입하면 622조원을 투자해도 일자리는 130만명 늘어나는 데 그친다. 윤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일자리 300만개 증가를 언급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주력산업인 만큼 정부의 일정한 지원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고용 등 국민경제와의 연관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경기 변동성이 강한 반도체 부문에 대한 국민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또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또한 궤변이다. 세계 파운드리 1위인 TSMC가 있는 대만이 2016년 약 20%이던 원자력발전 비중을 지난해 8%대로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지난 4일 경기 용인, 지난 10일 일산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감세와 선심 정책, ‘장밋빛 청사진’으로 버무려진 채 대통령이 하고픈 말만 전달하는 일방통행 이벤트일 뿐이다. 반면 2024년 1월도 절반이 지났지만 신년 기자회견 소식은 없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21일 마지막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이후로는 언론과의 접촉을 일체 피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민생토론회를 열며 신년 기자회견을 피해가려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 불안한 안보상황, 한·중관계는 물론 ‘김건희 특검법’ 등 국민이 직접 대통령의 답을 들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껄끄러운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겸허하고 솔직하게 답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이 권위주의 국가가 되어간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신년회견은 생략해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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