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심 청취하려 법률수석 두겠다는 발상 엉뚱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시민사회수석실을 없애고 법률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인 법률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을 법률수석 밑으로 돌리고, 반부패비서관·민정비서관을 신설해 법률수석 휘하에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흡사한 구조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기관 독립성 확보’를 이유로 없앤 민정수석실 부활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대통령실은 민심청취 강화를 조직개편 명분으로 든다. 그러나 민심을 듣기 위해 시민사회수석실을 없애고 법률수석실을 신설한다는 발상은 엉뚱하다.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수석이 민심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문제는 시민사회수석실이 아니라 황상무 같은 함량미달 인사를 수석에 앉힌 인사 실패이고, 그런 사람이 ‘회칼 테러’ 운운하며 언론사를 겁박하는 발언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이 정부의 기풍이다.

민정수석실의 실질적 부활은 사정기관과 공무원들에 대한 통제 강화가 목적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도처에서 감지되는 공직사회 이반 징후가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공무원들이 밀집한 세종갑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내지 않았음에도 여당 후보가 떨어졌다.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실체를 알고 있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총선 다음날 내부 지휘 서신에서 “하루하루 숨쉬기도 벅차다.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특검’에 대비해 김 여사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기강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한 것도 이런 공직사회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이 신설 검토 중인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의 사정 기능을 총괄하는 곳이다.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엉뚱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불통 자세부터 버리는 것이다. 총선 민심과 엇나가는 국무회의 발언식으로는 민심 청취 조직 100개를 둬도 달라질 게 없다. 총선 참패로 시작된 대통령 권력 누수를 혹여라도 완력으로 틀어막으려 한다면 오산이다. 그럴수록 대통령은 민심에서 더 멀어지고, 권력 누수는 가속화할 뿐이란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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