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보수파 한·미 FTA 절충 논리도 모순

민주당 보수파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두고 당론과 엇가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비준안 발효와 동시에 재협의’라는 절충안을 내걸고 있다.

한나라당·민주당 의원 6명은 15일 국회에서 만나 한·미 FTA 합의처리 추진을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선 김성곤(59)·김동철(56)·정장선(53)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제시한 절충안을 두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왔다. 이 절충안을 여야 공동발의한 8인에는 민주당에서 김성곤 의원 외에 강봉균(68)·박상천(73)·신낙균(70) 의원이 포함돼 있다.

‘발효 즉시 협의’를 요구한 보수파도 대체로 ‘3개월 내 협의 요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은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김성곤 의원은 이 대통령 국회 방문 후 여당 내 협상파인 홍정욱 의원 등과 만나 “야당 입장에서 미흡하긴 하지만 대화와 합의 처리를 위한 불씨를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열기로 했던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견지하는 지도부와 부딪쳐보겠다는 것이다.

김성곤 의원(왼쪽)·강봉균 의원

당장 절충안을 밀어붙이는 의원들은 그간 민주당의 보수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특히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당의 우클릭을 주장했다.

김성곤·정장선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내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안개모) 소속이었다. 당시 “한쪽으로 치우친 당을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며 보수를 자임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사학법·과거사진상규명법·언론법 등 4대 개혁입법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당 정체성을 걸고 추진한 의제들에 반론을 제기했다. 강봉균 의원은 당시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으로, 종부세 ‘무력화’를 주도했다.

이들은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과 대학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 실현이 당론으로 확정된 뒤에도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반대론을 폈다. 강봉균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대부분 관료·전문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남북문제에서는 ‘햇볕정책’을 지지하지만, 그 외 부문에서는 한나라당 개혁파보다 오른쪽에 서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투자자-국가소송제가 별것이 아니라는 협상파의 주장은 한나라당 논리와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수파가 내세우는 절충 논리도 스스로 모순적인 경우가 많다. 김성곤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의 폐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비준이 끝나 이것을 폐기한다는 것은 FTA를 안한다는 얘기와 같다”고 말했다. 미국의 폐기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비준 후 투자자소송을 재협상하겠다는 절충안과는 상충한다. 선 비준 처리에 무게를 둔 해석인 셈이다.

김 의원은 “절충안이라도 처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준안이 발효되면, 국내 산업 피해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사회 양극화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