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확실히 끝내자’…판사 사찰 문건 고리로 ‘윤 난타’

이낙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청와대 침묵 속 작심한 듯 ‘총대’

제도 개혁 대신 ‘인적 청산’ 집착

‘검찰개혁의 본뜻 후퇴’ 목소리

김용민 의원(오른쪽)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 조치 등에 대한 비판 여론에도 검찰의 ‘법관 사찰’ 문건 등을 들어 총공세를 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과 함께 윤 총장 거취를 압박하고 검찰에 고강도 비난을 가하는 식의 검찰개혁 전선을 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검찰개혁 목표가 궤도를 이탈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제도 개혁’보다는 법관 사찰 문건 등을 쟁점화하고 ‘특정 인사 때려잡기’ 방식 등을 동원하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개혁의 본래 의도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일제히 윤 총장과 함께 검찰의 법관 사찰 문건을 ‘난타’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법무부의 감찰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 윤 총장 측에서 사찰 문건을 공개까지 했다. 인권 무감각증이 정말 놀랍다”며 “재판부 사찰 문건들이 언제든지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들이 특권의식에 젖어 장관의 직무명령에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그러나 여론은 냉소적이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5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자의 56.3%가 추 장관의 조치를 ‘잘못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잘한 일’이라는 답은 38.8%였다.

여권의 강공 배경엔 문재인 정부의 ‘뿌리’인 노무현 정부 검찰개혁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되레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귀결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여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번 사태에서 야당이 문 대통령을 공격하자 정작 청와대는 침묵한 채 민주당이 ‘총대’를 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야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윤 총장을 견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검찰개혁 트라우마’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과제는 일정 부분 완성됐지만 공수처 출범 등 남은 개혁 사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야 협의에 주력하기보다 검찰의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한 여론전과 윤 총장 거취 압박 등 ‘인적 청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 초부터 검찰 인사와 윤 총장 견제에만 과도하게 집중해오던 것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다 보니 출범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마저 검찰 견제를 위해 준비한다는 기존 명목이 ‘인적 적폐’를 청산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가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인적 청산에만 과하게 매달리다가 검찰개혁뿐 아니라 국민 지지까지 잃을 수 있다”며 “공수처 등 기존의 제도 개혁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