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 더 쓰면 ‘10% 캐시백’…전 국민 소비장려금 신설

2분기 대비 3분기 증가분 대상

포인트로 환급, 소비진작 유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이견

당정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의 하나로 올해 2분기 대비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형식의 ‘전 국민 소비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이제는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회복시켜야 할 때”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하반기에 올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폭넓고 두껍게 지원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환급해주는 전 국민 소비장려금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 국민 소비장려금은 올해 2분기에 비해 3분기에 늘어난 개인별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것이 골자다.

카드를 보유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반기 소비진작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다만 캐시백 금액의 최대 한도는 합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한도를 30만원으로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는 이를 늘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의장은 “법인카드 사용은 캐시백 대상에서 빼고, 명품 정장이나 백화점 등 사용액에도 제한을 두려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청년들의 일자리 및 주거, 자산형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반도체 외 다른 산업 지원을 특별법으로 법제화하는 방안 등에도 합의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액과 범위를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다양한 안을 놓고 다음주까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당정 간 공방이 이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전 국민 지원금 논란이 10년 전 무상급식 논란과 같다”고 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동 급식비와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지난해와 올해 적자국채를 100조원씩 냈다.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