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홍준표 ‘공정’ 공약, 되레 “분열 조장” 비판

하태경 ‘남녀공동 군 복무제’

“여성 출산도구화” 여혐 시비

홍준표 “수시 폐지·고시 부활”

대선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왼쪽)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당내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특징적인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공정’ ‘평등’의 외피를 입고 나온 일부 공약들은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부딪히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신·출산 여성의 군 면제가 여혐(여성혐오)이냐”며 “엄마와 갓난아이를 생이별이라도 시켜야 한단 말인가”라고 적었다. ‘남녀 공동 군 복무제’를 시행하고 임신·출산을 한 여성은 복무를 면제하는 방향의 공약을 두고 ‘여성을 출산 도구화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그는 “임신과 출산 여성 군 복무 면제는 ‘애 낳으면 군 면제시켜주겠다’는 출산 강요 대책이 아니다”라며 “‘여혐’으로 몰고 가는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남녀 차별을 없애는 공약이라고 설명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젠더 문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쯤 되면 하 의원이 바라는 세상은 남녀갈등 시대 속에 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도 비슷한 논란을 거쳤다. 여가부 폐지가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당 안팎에서 ‘분열의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가부와 함께 통일부를 폐지하는 ‘작은 정부론’을 주장해 당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홍준표 의원도 전날 SNS에서 “제도를 불공정하게 만들고 공정을 외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대학입시 제도에서 오직 정시로만 입학하는 안을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등을 폐지하고 고시를 부활해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부의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겠다는 안이지만, 시험 성적으로 ‘개천의 용’을 만드는 구상과 교육제도 안정성 부분은 공약 검증 과정에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