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자 “박원순 유족측 인권위 결정 부인은 2차 가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72)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인권위의 ‘박 전 시장 성희롱’ 결정을 비판하는 데 대해 “2차 피해(가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를 두고는 “동성애를 장려하는 법률이 아니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인권위 결정문과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현재 유족 측이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 등을 통해 인권위 결정 등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방어권을 넘어선 2차 피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25일 전원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심의한 결과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송 후보자는 ‘경찰이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기에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피조사자(박 전 시장) 사망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 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고, 이는 인권위법에 따라 업무 관계에서 성적 굴욕감 등으로 고용 환경을 악화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최소한만 인정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의에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좀 더 엄격하게 성희롱 여부를 인정한 것은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사건 특성상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과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송 후보자는 “(박 전 시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서울시장 취임 후에도 개인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권력형 성희롱은 불평등한 권력관계 또는 위계질서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조직문화 속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자신의 젠더감수성 점수(1~10점)를 묻는 질문에 “현재는 8점 이상”이라며 “젠더감수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구성원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 일반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개신교 일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법이 제정되면 교회에서 목사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현하는 설교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주류적 경향과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지거나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동등한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장려하는 법률이 아니며, 교회에서의 설교 내용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학력을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 학력에 대한 과도한 믿음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채용·승진·임금 등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해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인성을 비롯한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인적자원의 배분·활용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학력에 의한 차별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의 송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과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 헌법재판관, 문재인 정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박원순 차별금지법 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