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합의 하루만에 여야 신경전…입법 명분쌓기냐 합의안 도출이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가 지난달 31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인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인 1일 신경전에 돌입했다. 8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27일 입법에 방점을 찍은 반면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은 합의안 도출을 강조했다. 여야는 협의체 참여 의원들로 김용민·김종민 의원과 전주혜·최형두 의원을 각각 선임하며 협의체 가동 채비에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9월27일 처리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며 “가짜뉴스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길에 야당도 찬성하든 반대하든, 자의든 타의든 이제 참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체를 가동해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겠지만 불발할 경우 여당안을 27일 상정해 입법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방적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걸 상정해 처리하자는 생각”이라며 “만약 (민주당이 법안을) 강제 상정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의체를 꾸린 취지를 감안하면 27일 처리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안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체에서 다룰 법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법안의 뼈대를 이루는 허위·조작 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중점적으로 제기된 사항들은 다 같이 논의하며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오간 제안을 놓고도 여야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여야간 삭제를 합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스스로 삭제하겠다고 밝힌 걸 또다시 논의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8인 협의체에 들어갈 의원들을 선정하며 협의체 가동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변호사 출신 김용민 의원과 언론인 출신 김종민 의원을, 국민의힘도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과 언론인 출신 최형두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개정안을)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략적 시도까지 허용될 수 없다”며 강경노선을 예고했다.

향후 8인협의체가 이달 26일까지 활동하며 학계·시민사회계·언론계의 여론을 얼마나 수렴·반영할 수 있을지가 합의안 도출의 관건으로 꼽힌다. 여야는 조만간 8인협의체에 들어갈 외부 전문가를 각각 2명씩 선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협의체 구성상 폭넓은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정의당은 전날 “양당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결론내기로 한 데에 강한 유감”(이은주 원내대변인)이라고 밝혔다. 협의체가 민주당의 입법 명분쌓기 수단이 되거나 국민의힘의 대여 투쟁 통로로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언론중재법 민주당 국민의힘 8인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