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대장동·고발 사주 의혹 격돌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이 지사 캠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맞서 이 지사를 적극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 1위 대선 주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대리전’을 벌인 셈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활동 중인 권 의원은 “민간개발업자는 토지가로 1조2500억원을 생각했는데 이재명의 성남개발공사는 6000억원을 줬다. 결국 원 소유주들한테 6500억원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또 당시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떨어진 메르츠증권 컨소시엄 제안서를 입수했다며 “메르츠증권 컨소시엄은 5000억원 상당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수익은 기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화천대유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성남시에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성남시 관계자들과 화천대유 간 공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자 이 지사 캠프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에게 “민영개발로 민간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려고 했던 게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이라거나 “권 의원님이 법학을 배운지 오래 돼서 까먹은 것 같은데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그냥 기부채납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에 권 의원은 “국정질의라는 건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라며 “수행실장으로서 이 후보에 대해 충성심을 보이는 건 좋지만 동료 의원에 대해 야단을 치듯이 하는 태도는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처음 본다. 사과하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권 의원님이 자꾸 말을 걸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 지사 캠프 대변인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여러 법조인들이 화천대유 고문과 자문 변호사를 지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천하동인 4호 대표인 남욱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으로 기소됐는데, 당시 수원지검장이 강찬우 지검장이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남 변호사 소송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이 지사 캠프 공동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도 남 변호사, 강 전 지검장, 박 전 특검의 관계를 근거로 “피고인과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게 신기하지 않나”고 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형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법조인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남 변호사는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남 변호사 사건의 판결문을 읽어봤다. 남 변호사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은 틀림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부각했다. 김 의원은 “4월3일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고발장의 내용은 대검이 3월에 작성했다는 보고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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