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못받은 사람은 “다 주거나 안 주거나” 더 찬성…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대면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달 14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주민센터를 찾은 어르신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보다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과 ‘미지급’에 더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의 70% 가까이가 ‘재난지원금이 정서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형평성 논란과 심리적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보다 ‘보편 지급’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5차 재난지원금 미수령자는 수령자에 비해 재난지원금 및 복지 혜택을 ‘전국민에게 줘야 한다’와 ‘주지 말아야 한다’에 찬성한 비율이 높았다.

재난지원금을 소득과 관계없이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미수령자(51.2%)가 수령자(37.4%)보다 13.8%포인트 높았다. 정부의 복지 혜택을 소득과 무관하게 전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답변도 미수령자(51.2%)가 수령자(35.7%)에 비해 15.5%포인트 높았다.

재난지원금과 전반적인 복지 혜택 자체에 반대하는 비중은 미수령자가 수령자의 2배 가량이었다.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에 미수령자는 19.0%, 수령자는 8.5%가 찬성했다.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에는 미수령자의 20.2%, 수령자의 9.0%가 찬성했다.

한 의원실은 이러한 결과를 5차 재난지원금 미수령자들의 ‘양극단 선택’으로 분석했다. 한 의원실은 “소득 88% 이하 국민을 선별하는 과정의 문제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질투심, 작은 정부 역할을 선호하는 고소득층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이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심리적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들의 68.9%는 “재난지원금이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1.9%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고, 이러한 응답은 월소득 600만~799만원(52.9%)과 800만원 이상(53.2%) 등 고소득층에서도 절반을 넘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실은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득이 높아서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계층의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는 선별 지급이 아닌 전국민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며 “국가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해주는 것을 넘어 심리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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