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논의는 지지부진한데…왜곡·혐오 선동하는 여당 의원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등 정의당 대표단이 17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평가 내리는 자체를 봉쇄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방통행식 처리는 안 된다”며 속도 조절 의사를 밝히는 등 법 제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집권여당 의원이 차별금지법 내용을 왜곡하고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이날 서울 여의도CCMM 빌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해당 토론회를 개최하려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개신교 신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차별금지법을 왜곡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 LA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스파 여탕에 들어간 기사를 언급하며 “성별정체성이라는 사유 때문에 남자인 제가 여자라 주장하면 상대방이 여성이라 인정해줘야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했다. 이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다.

김 의원은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퀴어문화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낸 데 대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평가 내리는 자체를 봉쇄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요청하며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인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되는 것”이라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 들어 4개의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국민동의청원 심사 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29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일방통행식 처리는 안 된다”며 속도 조절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달 내로 토론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장 앞에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시민들의 분주한 발걸음 앞에서 국회는 홀로 달아나고 있다”며 “‘나중에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 각 정당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별금지법 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