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민주당, 다주택자까지 ‘세금 완화’ 만지작

양도·종부세 검토 시사

부동산 민심 의식 행보

투기 수요 자극 우려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까지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기조의 연장선상이다.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분석된다. 자칫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당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핀셋’ 완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에 진전이 있나’라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한다는 방식과 똑같다”고 말했다.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실거래가 9억→12억원)가 8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까지 양도세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박 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을 두고 “요율 조정 방법이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유예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12월 국회가 남아있고 임시국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정부 때 할 건지 경우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세제 완화 신호를 내비치며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수도권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이 후보 기조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양도세를 강화해 온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박 의장은 “정책위의장이 당 대표와 후보 생각을 전혀 모르고 혼자 말씀을 드리겠나”라며 “상식선에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 의중이 반영돼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기조에는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담겨있다. 당내에서는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투기 지역이 아닌 곳에 다주택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양도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장에 주택 물건을 많이 나오게 해서 집값을 떨어트리겠다는 기대처럼 효과가 있을지, 오히려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도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상당수라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신중론을 피력했다. 박 의장은 “다음 정부에서 핀셋으로 보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즉각 검토한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외면한다는 걸로 해석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종중의 선산이나 상속 등 이유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를 두고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동의하고 살피는 정도이지 즉각 다주택자 종부세를 건드린다고 해석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엄밀히 얘기하면 다주택자까지 (세제 완화를) 검토하는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도 했다.

박 의장은 이 후보가 거론해 온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항 부지나 전철(부지) 활용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은 적정한 시기에 이 후보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핵심 입법과제로 강조하고 전날 당론으로 채택된 초과이익환수법안에 대해 당내에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할 경우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장은 “(민간개발업자) 초과이윤을 얼마나 환수하냐는 여야간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국토위에서 패스트트랙을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전날 이 후보가 소상공인에 대한 전폭적인 추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시작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을 얘기한 야당 대선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같이 동참해 당장의 소상공인들 문제를 풀어가자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