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통합 정치개혁안’, 실천방안 없다

결의문에 구체적 약속 빠져…“의지 있나” 당내서도 회의론

정의당, 추가 선제 조치 요구…국민의힘 “타 후보 환심 사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 결의문’에는 구체적인 실천 약속이 빠져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3지대 후보들에게 제안해온 개헌,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언급이 없다.

지도부가 대선 결과와 관계없는 정치개혁 실천 의지를 거듭 밝힌 것과는 달리 당 안팎에서 회의론이 나오는 이유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바라는 모든 분과 함께 ‘빅텐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밤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입법 추진 등 민주당이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핵심 용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담겨 있지 않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의총 후 관련 입법안과 개헌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회의적인 시선이 나온다. 한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입법을 추진할지에 대한 약속이 없어 실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의당 등은 이미 한번 민주당에 속았는데 이번에 또 믿으려 하겠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안을 추진하기에는 국민의힘의 반대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에서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면서 “지방선거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의원 181명이 2024년 총선 전에 선거법 개혁안을 함께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추가적인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위성정당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맞춤형 꼼수이자, 진정성이라곤 하나도 없는 가짜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개혁안 의원총회 연동형 비례대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