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 수사·기소권 개혁입법 극적 타결···직접수사권 분리 한시적 유예로 ‘절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분리 한시적 유예’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검찰을 대신할 수사기관 신설을 담은 중재안을 내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양당의 극한 대치는 해소 국면에 들어갔다. 여야는 오는 28일 또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향후 1년 이내에 발족하기로 한 중수청 등을 놓고선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여야의 대치가 다시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박 의장이 제안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중재안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했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국민의힘 양당에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8개항의 중재안을 제안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중재안을 의원들로부터 추인받았다.

중재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 입법과 달리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는 삭제하고 ‘부패·경제 수사’만 남게 했다. 다만 부패·경제 수사는 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세워지게 되면 폐지하게 했다. 검찰의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되 한시적인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또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줄이고, 해당 부서에 남겨질 검사 수도 제한키로 했다.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중수청 신설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중재안은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고,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서명식에서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양당이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어서 다시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 정상화를 이야기한 건 결코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 사법행정체계가 더욱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충심에서 한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과 4월 중 합의 처리가 수용됐고, 향후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역량을 더 고도화·전문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많은 국민적 논란과 반대 여론이 있었고 그로 인해 국회가 극한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다”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앞으로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멋진 정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검수완박 입법의 강행 처리 방침을 세우고 입법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감행하면서 ‘꼼수’ 비판까지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극한 대치를 벌여왔다.

이날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은 다음주 28~29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다음달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등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꼼수 탈당’까지 동원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신청은 철회키로 했다.

다만 여야 내부에서는 중수청 신설 등을 놓고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여야가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면서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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