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조 대 51.3조···여야, 2차 추경 놓고 '충돌'

국민의힘 “조속 처리”…내일 본회의 개최 요청

민주당 “윤 정부 공약 파기” 비판…증액 주장

6·1 지방선거 전 통과 목표 막판 물밑 협상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6일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26일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51조3000억원으로 증액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추경안의 6·1 지방선거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막판 물밑 협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구 윤형선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27일)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지만 이를 핑계로 추경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2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박 의장에게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지어 달라”며 “만에 하나 내일(27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토요일(28일) 처리도 예상해서 준비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속도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번 주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지방선거 전 추경안 처리가 물 건너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 이후에는 새 국회의장이 뽑히기까지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 파기를 비판하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더 중요하다고 맞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반쪽짜리 추경을 민주당이 바로잡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소상공인 소급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하지 않았나. 이번에도 공약을 뒤집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15조원 더 많은 51조3000억원을 적정 추경 규모로 제시했다. 손실보상법이 제정된 2021년 7월 이전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연매출 10억원~100억원 중기업까지 보상 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손실보상 대상에 빠져 있는 연 매출 10억원 이상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300만원씩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6·1 지방선거 전에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지원금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된다. 그렇다고 추경안 처리를 미루자니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 부담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변경안을 가져온다면 극적 타결 여지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추가 협상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와 진행한 통화에서 “민주당이 전날 원안에서 20조원 증액하겠다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숫자를 가지고 왔다”며 “논의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업인 재원, 채무 관리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차 추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