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 국민통합위 설치·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취임 이후 첫 정식 국무회의를 열고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지방시대’를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처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린 바 있지만, 정식 국무회의는 처음이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석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6개 중앙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방시대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면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일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방시대 비전 발제에 이어 실천 방안을 두고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앙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시대”라며 “지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앞서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열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날(지난해 9월28일)이었다”면서 “앞으로 자주 세종에서 국무위원들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민통합 정책과 사업을 다루는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설치되는 첫 대통령직속 위원회다. 윤 대통령은 해당 규정을 상정하면서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와 적극 협력해서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돼 처리됐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물류창고 화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이나 또는 사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는 “한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 팀(One Tam)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