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추진에 “역사 이해 부족”…경찰의 ‘민주화 탄압’ 강조한 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치안정책국)을 신설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 결정에 대해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과거 행안부(내무부)에서 경찰청(치안본부)을 분리한 이유는 정부가 경찰을 통해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기 때문이라며, 경찰국 신설 움직임을 “경찰 조직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건 과거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권력을 오남용하며 국민을 탄압했기 때문”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경찰권의 독립적·중립적 행사라는 지난 30년 간의 원칙을 허물며 경찰법 개정 정신을 역행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경찰권까지 손에 거머쥐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싶더라도 지금의 행태는 정도를 한참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치안본부가 내무부 산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나왔다”며 “(경찰이) 막강해진 힘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서 그걸(치안본부를) 외청(경찰청)으로 분리해 행정안전부에 일반적인 (경찰)감독 권한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현재 정부조직법에 보면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은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포괄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90년대 이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거슬러 올라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때에 경찰이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사례 때문에 1991년 경찰청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경찰 사무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섣불리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다 보니 상식에 안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치인인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수하에 경찰 조직을 두려는 발상은 70년대, 80년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뜻대로 잘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선 “행안부 권한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할 방안을 찾아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경찰 통제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경찰위원회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민주화’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반대한 연장선상에서 정부 조직개편 문제로 정부와 대립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수사권을 넘겨 받을 경찰을 윤석열 정부가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깔려있다.

검찰 출신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검찰보다 훨씬 더 정치권에 민감하고 취약한 조직이 경찰”이라며 “대통령 참모인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지휘권을 주면 시도 때도 없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행안부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그런데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니 군부독재적(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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