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치안본부식으로 통제하겠단 발상”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여당 내 첫 반대 목소리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권 의원 페이스북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사안에 대해 여당 의원 중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권 의원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검토에 대해 “경찰청법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 치안본부식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권력이 치안사무를 장악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일상적으로 위협했던 그 시절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와 법치의 회복을 약속했다. 그런데 그 턱밑에서 법치주의 훼손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권 의원은 1991년 제정된 경찰청법에 대해 “치안사무를 행안부로부터 독립한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여 중립성을 보장하였다”며 “행안부에는 경찰위원회를 두고, 경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하도록 하였다”고 소개했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청법 제정 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권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법 입법정신을 존중하고, 변화된 사회환경에 따라 개선할 사항으로 국회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법 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내실화, 경찰청장·국수본부장 임명추천위원회 설치, 경찰직협 강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동참하십시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되기 전 서울 수서경찰서와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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