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박순애·김승희 재송부 요청 미뤄···민주당 "당장 지명 철회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점을 다음주 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전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로 예정된 재송부 요청 시점을 연기하면서 국회 원구성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재송부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송부 요청을) 안 한다”며 “나토 가기 전에 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점을 오는 29~30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인 다음주 초로 못박은 것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연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해 만나는 만큼 우선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에 대해서도 “시간을 넉넉히 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뒤 20일 이내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도록 한다. 국회가 재송부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기한은 각각 지난 18일·19일까지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로 인사청문기한이 지난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데 조금 있어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 시점을 나토 정상회담 참석 전이라고 특정하면서 사실상 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회 원구성 협상 데드라인을 나토 순방 이후인 7월 초로 제시한 셈이다. 이후에도 원구성 협상 진척이 없다면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두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후보는 언론과 민주당 검증 TF(태스크포스) 등 이미 지상(紙上) 청문회를 통해 국민 심판을 받았다”며 “아직도 후보로 버티는 것이 의아할 정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두고 “단 한 가지도 있어서는 안 될 비리 의혹이 백화점 수준”이라며 렌터카 보증금, 배우자 차량 보험금 등 정치자금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 자체로 전국의 교직원들과 학생, 학부모들을 모욕하고 있다”며 “자기 논문 표절과 연구실적 부풀리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심각한 연구 윤리 위반 의혹들로 교육 수장의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부적격 인사를 추천한 검증 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두 후보자를 앞세워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삼으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제대로 된 인사를 찾아 삼고초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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