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윤석열 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윤, 청사 매각·임금 자진 삭감 등 언급

기재부, 곧 혁신 관련 TF 출범 예정

민영화 여부 등 검토 가능성도 열어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인력 구조조정 등 “모든 것을 들여다보겠다”(대통령실 관계자)고 해 향후 구조조정 속도와 범위를 두고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두고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면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면서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부실이 급증했다면서 강도높은 혁신을 해야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추 부총리는 발제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임금 수준, 경영진과 직원의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 소위 말하는 파티는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토론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보고 느낀 걸 말하겠다”면서 공공기관이 시내 큰 사무실을 쓰는 상황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공간 축소, 호화 청사 매각, 임원진의 임금 자진삭감, 복지제도 축소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면서 “비상경제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겠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 혁신 관련 TF를 출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이나 민영화 여부, 인력 구조조정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다. 다만 향후 모든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영화 얘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인력 조정 등)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 과정에서 철도, 항공 등 기간산업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면서도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것이나 공공기관별 중복된 서비스 등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을 예고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읽힌다. 정부가 통·폐합과 인력 구조조정 등 공공기관 수술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구체적 방식과 범위를 두고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데는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또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시장 주도 위기 돌파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식용유, 밀가루, 돼지고기 등 수급이 불안정한 13개 수입품목의 할당관세를 0%로 하는 할당관세 인하조치가 의결됐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