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장관 해임안 발의

대통령실은 ‘통과돼도 거부’ 밝혀

야, 사퇴 불발 땐 탄핵소추안 예고

여 “협치 끊는 일”…정국 경색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불참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 거취를 두고 정국이 더욱 경색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것은 두 번째이다. 지난 9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등 외교참사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가결한 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한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의 파면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해임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다음주 중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 대해 1일 국회 본회의 보고와 2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렵게 복원한 정치를 없애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돼 있다.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을 주장하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며 “어렵게 놓은 협치의 다리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면서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인 이 장관을 갑자기 조사 개시도 하기 전에 불러내서 해임시키겠다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자기 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것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 조사 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