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스텝 꼬인 민주당…향후 처리 전략 고심

윤승민·신주영 기자

김진표 의장 결정으로 1·2일 국회 본회의 안 열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일방적 국회 운영 유감”
‘8일 보고 후 9일 표결’ 가능성도
탄핵소추안으로 직행도 검토
여론 살피며 의총서 최종 결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처리를 위한 1·2일 국회 본회의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열리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김 의장이 오는 8·9일 본회의 개의 의사를 밝힌 만큼 예산안 협상 후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장이 이날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않은 데 대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국회의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2일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8·9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 해임건의·탄핵소추) 논의 자체가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확대간부회의 및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및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다음주 중반에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최종적인 뜻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정부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전날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자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주 3단계로 갈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처리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탄핵소추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으로 작용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끌게 돼 원활한 심판을 장담할 수 없다.

탄핵소추안 처리가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이 장관 탄핵을 원하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도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야 한다”며 “이 장관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후폭풍은 당이 뒤집어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음주 초에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몰두하고, 해임건의안을 8일 본회의 보고 후 9일 표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이 ‘1일 보고, 2일 처리’를 강하게 주장했던 이유다. 김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8·9일로 못 박은 것은 해임건의안을 민주당이 처리할 공간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임건의안을 쟁점으로 장기간 두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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