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 예산안 합의 결렬···김진표 “11일 해임건의안, 15일 예산안 처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이며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자체 감액안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15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에 대해 협상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양당은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한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다. 대신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하자고 제안했다.

양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 기초연금 부부 합산 감액 폐지,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삭감 등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지켜내려 하지만, 민주당은 ‘위법적 시행령 통치 예산’이라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00억원 복원하고,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을 폐지 예산 1조6000억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자체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만큼, 늦어도 11일 오후 2시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제출된 지 24시간~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김 의장은 11일과 15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예산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5일까지 여야 협의가 안 되면 그날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정부안, 또는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그 수정안을 가지고 표결하겠다”며 “내일(11일)은 해임건의안 시한이고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15일까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올라간다. 예산안은 수정안에서 원안 순으로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폐기된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다. 169석의 민주당은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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