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국정조사위원, 전원 사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처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 사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3명,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집단 불참했다.

민주당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대독한 해임건의안에서 “이 장관은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하지 못했다”며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장은 해임건의안 표결 직전 아수라장이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자부터 먼저 처벌하라고 해임건의안을 냈다”며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를 보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표결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쟁화를 일삼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 대선 불복하고 방탄 국회를 만들고 이 대표 수사를 덮어가는 책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고 우리도 요청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에도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의원총회 직후엔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파괴 방탄국회 의장은 물러나라” “이재명 방탄국회 의장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정부 책임자 누구 하나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 문책은 유가족들의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이자 압도적 국민의 상식”이라며 “국민의힘은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의 명령에 이제라도 응답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와 국민의 엄중한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고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재난안전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김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자, 11일과 15일 본회의를 각각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