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책임? 대통령 경호 실패?…끝나지 않은 ‘네 탓’ 공방

윤 대통령, 무인기 연구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관련 연구동을 둘러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문 정부 스스로 손발 묶어”
대통령실·국민의힘 주장에
“무인기, 군사합의와 무관”
민주당은 조목조목 반박

‘무인기 용산 비행’ 의혹에
합참 “적 이롭게 하는 행위”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상공 침투와 정부 대응을 두고 대통령실·여당과 야당 간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해 스스로 손발을 묶어놨다고 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 번째 쟁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무인기 대비 체계 구축에 소홀했는지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투 다음날인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부터 UAV(드론)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전 정부 탓은 “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2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방공부대는 매일 밥 먹고 하는 것이 적기 침투에 대한 대응 훈련”이라며 “혹한 속에서도 훈련하는 방공부대 장병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도입한 이스라엘제 SSR(소형 무인기 탐지레이더), 국내 방산업체·국방과학연구소·군이 만든 국지방공레이더로 이번 북한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가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에 악영향을 미쳤는지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과거 북한) 무인기를 발견한 게 대부분 우리 GP(감시초소)와 AOP(대공관측소)였는데 9·19 합의에 의해 GP 11개를 없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탐지하는 레이더와 격추시키는 무기는 9·19 합의 항목에 있지도 않다.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전혀 다른 사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 침투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은 “긴박한 상황이 수 시간 진행됐기 때문에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무인기 추적 상황 종료 후에라도 개최해야 했다고 지적한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26일 낮) 12시(12분)에 국방장관의 보고를 받았는데도 만찬을 하면서 반주까지 드셨다. 이 정부가 안보에 대해 책임감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 항적과 관련, 김병주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보니 무인기가 은평구, 종로구, 동대문구, 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 간 것 같다”며 “(대통령실에서 반경 3.7㎞인)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이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비행금지구역에 무인기가 들어왔다면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비행금지구역 침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건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규탄 결의안 동참을 야당에 요구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안보 무능’ 사과와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무인기 윤석열 만찬 NSC 9.19군사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