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이상민 탄핵 기각이 면죄부 아냐···참담한 심정”

박광온 “헌재 결정 존중···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이정미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이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고 이제 정부의 재난 대응 실패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헌재는 이 장관이 행정안전부의 장으로서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사회재난과 그에 따른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도 인정했다”며 “헌재는 참사에 대한 총괄 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며 야당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집권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부여 수해복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는 반헌법적 행태’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두고는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 추진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 어떠한 헌법과 법에 규정된 행위라도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대응 태스크포스’(TF)는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과 다수 국민은 이 장관을 더 이상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위 식물 장관이나 다름없다”며 “다시 한번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사와 관련한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 있다”며 “감사원은 연말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를 추진했던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 장관에게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계속 묻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이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탄핵 기각이 윤석열 정부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격과 국민적 인정은 이미 상실했음을 알기 바란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SNS에 “헌재의 기각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며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 장관의 몫”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