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 환영···공공의대·지역의사제도 함께 이뤄져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등 전라남도 지역구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공공의대 설치,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영 입장은 밝혔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보는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총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사단체들의 파업과 국민의힘의 미온적 태도로 좌절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패키지로 추진한 공공의대 설립법, 전남권 의대 설치도 실현되지 않았다.

국회에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의대 설립법’이 발의됐다. 의대 내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의사들이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법안’도 3년 넘게 계류 중이다.

다만 공공의대를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를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마산합포)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과 소병철 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 각각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위한 여야 간 정책 협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요청했다. 김 부의장은 “정부가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하지만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발표되지 않으면 우리 당도 쉽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 신설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하여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정원 확대 찬성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기한을 정해 협의체를 만들어 근본 대책을 세우는 합의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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