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결국 4조6000억 삭감

여야, 예산안 ‘657조’ 합의

5조2000억 삭감서 ‘찔끔’ 복원
21일 처리…또 늑장 불명예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익표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언석 예결위 간사.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2000억원을 깎아 그만큼의 다른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액 규모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정부안 대비 소폭 증액됐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정부안보다 4조2000억원을 감액하기로 명시했다. 구체적 감액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증액 규모도 밝히지 않아 총지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최종안은 정부가 제출한 65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개별사업을 반영해 4조2000억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총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도 “총규모는 정부안 657조원과 동일하다”고 했다.

여야가 합의문에 명시한 예산 증액 규모는 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 1조2000억원이다. 여야는 증액하기로 한 4조2000억원 중 나머지 3조원 규모의 증액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21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여야는 R&D 예산과 관련해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 해소,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정부안에서 6000억원 순증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31조778억원)보다 5조1626억원(16.6%) 깎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1조5000억원 복원을 목표로 했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의 증액을 관철하는 데 그쳤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단독으로 통과시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원보다 4053억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 원안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0원이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시한(12월2일)을 19일 넘기고서야 국회를 통과한다. 법정 시한을 3주일 가까이 넘긴 ‘늑장 처리’의 불명예 기록을 안게 됐다. 예산안은 지난해에도 법정 시한을 넘긴 12월24일에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