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찾은 이재명, 출생기본소득·기본주택 등 5대 정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와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 등이 27일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정책 선언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충북을 찾아 출생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동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역량이 이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출생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성인이 된 자녀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8세 아동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다.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계좌에 지급해 1억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의 부담도 덜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원 기본 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할 경우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 감면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본주택도 약속했다. 신혼부부의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와 100만원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어르신의 하루 한 끼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지원하고, 주말에는 단계적으로 바우처 형태의 식사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