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고엽제 매립 공동조사”

국방정책실장 - 존슨 사령관 합의

다른 기지 불법폐기 의혹은 제외

한국과 미국이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 문제에 대한 공동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고엽제 매립 관련 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육 차장은 “미국도 사안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한·미 공동조사를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양국 간 합의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존 존슨 미8군 사령관 사이에서 이뤄졌다. 존슨 미8군 사령관은 이날 “우리는 합동평가의 일환으로 캠프 캐럴에서 무엇을 조사하고 시험할지와 모든 가용 자료를 공유하는 데 동의했다”며 “우리의 분석은 신중,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공동조사단을 꾸려 왜관의 캠프 캐럴 기지 내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육 차장은 “미국도 자신들의 군무원이 기지에 있기 때문에 공동조사에 적극적이고, 자신들도 관련 기록을 찾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국은 동두천 등 다른 미군기지의 고엽제 불법폐기 의혹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육 차장은 “현재는 캠프 캐럴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며 “다른 기지 관련 의혹은 신빙성을 봐야지 현재로선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캠프 캐럴 기지 주변지역을 조사하고 있고, 23일 환경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와 함께 기지 내로 들어가서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민·관합동조사단은 의혹이 있는 기지 내부를 둘러보는 답사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직접적인 실태 조사는 한·미 공동조사단이 꾸려진 뒤 이뤄지며, 공동조사단 구성이나 활동기간·조사범위 등은 미국과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육 차장은 “미국 측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공동조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