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제도 개선 성과” 야 “미국에 백기”… 국회 비준 과정 진통 예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합의는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협정으로 체결되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번 합의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어 국회 비준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과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분담금 증액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제도 개선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며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포괄적인 제도 개선에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비준 때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교통일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5.8% 증액 이유와 1조원이 넘는 미집행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부실 협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당초 미측이 부담키로 했다가 이것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전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아무 매듭을 짓지 못했다”며 “이런 식의 내용이라면 국회에서 비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실속은 없고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권만 무시한 지각협상”이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액수뿐 아니라 지급방식이나 유효기간 등 관행과 제도 부분에서 미국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면서 “결국 한·미관계는 금단과 금기의 영역이란 사실만 다시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의 우려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큰 무리 없이 비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 협정의 합리적 성격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