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문재인 정부 경항모’ 예산은 빠져

국방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 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한 규모다. 내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2.0% 증가), 전력운영비 40조1089억원(5.8% 증가)으로 이뤄졌다.

병사 월급은 내년부터 ‘100만원 시대’를 맞는다.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내년에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국방부는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서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병 복무 중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은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이 경우 최대 액수를 납입하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경우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포함하면 내년에 병장은 매달 130만원씩 받게 되는 셈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49억원으로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해상 팽창에 대비해 역점을 둬 추진했던 경항공모함(3만t급)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경항모 사업은 기로에 놓였다. 올해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산 2023 국방 경항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