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여전히 문턱 높아…‘복지사각’ 대책은 미뤄

보건복지

비가 내린 30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공개된 정부의 보건 예산을 보면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일상회복 조치가 진행되면서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복지 예산 첫 100조 넘겨…장애수당 월 4만원서 6만원으로 인상
영아수당, 부모급여로 변경…‘코로나 예산’ 9509억원으로 감축

내년 보건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일부 확대 등 기존 복지제도의 지급대상과 지원액(서비스)이 확대된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일상회복 조치가 진행되면서 대폭 줄어든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08조99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 대비 11.8% 늘어난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101조4100억원)보다 7조5818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내년도 전체 지출은 줄이기로 했으나, 복지예산은 최근 5년 평균 증가율(11.5%)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 14조4597억원에서 내년엔 16조4059억원으로 13.5%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따질 때 기본 재산공제액을 상향(5300만~9900만원)하고, 주거용 재산한도액도 상향(1억1200만~1억7200만원)한다. 이에 생계급여 3만4952가구, 의료급여 1만2687가구가 신규 수급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낮은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는 여전히 ‘진입 문턱’이 높고, 지급액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기준 중위소득의 26%→30%)’ 조치는 내년에도 이어진다. 재난적 의료비는 한도를 상향(연간 3000만원→5000만원)하고 지급조건을 완화(연소득 대비 의료비 15% 초과→10% 초과)하며 지원 범위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 내년도 긴급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998억원 늘어난 3155억원, 재난적 의료비 예산은 1억원 증가한 38억원이다.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발생 후 사회복지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복지 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 도입 등 사회보장정보망 구축·운영(36억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실태조사(3억원) 및 고독사 예방관리체계구축(13억원) 등의 내용만 담겼다.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등 66개 단체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 세 모녀의 죽음’은)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민 복지 예산 전면 확대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라고 요구했다.

장애인 연금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재가 기준)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1만4805원에서 1만5570원으로, 대상자도 1만1000명 늘어난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2720명)에게도 활동지원이 제공된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정책 총예산은 올해 3조2580억원에서 내년 3조7220억원으로 증액된다.

기존 영아수당(월 30만원)은 부모급여로 바뀐다. 내년부터 만 0세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을 늘리되 성과가 미흡한 공익활동형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 대비 14.2% 증가했지만 보건 예산은 올해 대비 0.6% 정도만 증가한다. 특히 코로나19 전담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운용 인력 지원 등에 쓰이던 예산이 깎였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올해 1조4368억원을 배정했지만, 내년엔 9509억원으로 줄어든다.

복지 내년 사각지대 2023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