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등 1조7000억 삭감, 경제 불확실성은 큰데…‘코로나 정상화’ 전제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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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이 30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부·울·경 일자리박람회 대면행사에서 기업 채용 관계자들을 만나 면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이 삭감됐다. 본예산안에서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예산 규모는 34조9923억원으로 올해 책정된 본예산 36조5720억원 대비 4.3% 줄었다. 2020년 30조5139억원, 2021년 35조6487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는데 10년 만에 줄어든 것이다. 박준호 노동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9일 설명회에서 “한시지출 정상화, 유사·중복 조정, 제도 개선 등 투자지출 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취약 부문 지원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에 삭감된 예산은 고용서비스와 고용장려금, 실업소득 유지·지원 등이다. 노동부 예산 일부가 포함된 직접일자리 예산도 줄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올해 9952억원에서 내년도 2294억원으로 대폭 줄었고, 고용유지지원금은 5981억원에서 1974억원으로 삭감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삭감에 대해 박 기획관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정상화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삭감된 규모가 1조7000여억원이라고 했다.

청년 고용장려금·고용유지지원금 등 1조7000억 삭감, 경제 불확실성은 큰데…‘코로나 정상화’ 전제로 편성

노동부는 앞서 이 같은 예산안을 예고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28일 제29차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추진된 일자리 사업 평가를 보고했고, 실집행률 부진과 코로나19 후 정비 필요성 등으로 직접일자리 사업(13개)과 고용장려금(6개)을 감액 등급으로 선정했다. 이 중 일부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과 기업 혁신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2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인 2.4%로 전망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정상화’로 전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장에서 일자리 문제가 잘 해결됐다면 직접일자리를 구하고 지원금을 받는 취약층이 없었을 것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정부의 역할이 요구됐던 것인데, 현 정부가 경제학을 너무 교과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노동부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동부가 내년도에 주요하게 편성한 예산은 ‘첨단 분야 인재 양성과 고용서비스 혁신’이다. 그중 하나가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학과를 늘리는 것이다. 노동부는 폴리텍대학 운영 지원을 위해 350억원을 투자해 반도체학과 10개를 신설할 예정이며 150억원을 투입해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예술인 1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는 사회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 월보수를 23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늘리고,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을 위해 400여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서 빠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6588개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지원(224억원)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삭감 일자리 노동부 2023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