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지시

정부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직접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열린 NSC 긴급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긴급 상임위에 참석해 상황을 보고받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NSC 회의 주재에 이어 이날 다시 회의에 참석한 것은 ICBM 발사로 7차 핵실험 위협이 가시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로 규정해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계속되는 도발은 북한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에 적극 설득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가 지난달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추가 독자제재도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독자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불발될 경우 미국·일본 등 우방국들이 참여하는 대북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 정부 대북·안보 정책에 중대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기존 안보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그간 공언해 온 한·미 확장억제력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식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은 잠정 중단 또는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icbm N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