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거리 미사일 연속 발사 → 핵실험’ 2017년과 닮은 북 도발

도발 수위 높이는 북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장에
고강도 위협 더 이어갈 수도
통일부 “북, 가용 수단 총동원”
군사적 자신감 반영 평가
“핵실험으로 방점 찍을 듯”

북한이 3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하며 한 달 넘게 이어온 도발 국면을 한층 위험한 단계로 끌어올렸다.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 연장에, 북한이 “엄청난 실수”라고 즉각 반발하는 등 고강도 위협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자 ICBM을 추가 발사하거나 7차 핵실험 실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쏘며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급상승했다. 지난 9월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시작된 도발 국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도달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5개월여 만이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시작된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침략형 전쟁연습”이라며 강력한 도발을 예고해왔다. 외무성 대변인은 훈련 시작일에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를 거론했고, 다음날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이날 ICBM 발사를 계기로 4일 종료 예정이었던 연합공중훈련 기간을 연장했다. 북한이 전날 사상 처음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쏘자 남한도 NLL 이북에 처음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의 무력시위에 단호하게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행보를 두고 전쟁 위기까지 거론된 2017년 상황과 비슷하지만 현재 대치 수위가 더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5년 전 북한은 미 항공모함과 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 전개 시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미 전략자산 전개를 계기 삼아 적극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그간 무력 증강에 몰두하며 전술핵 부대 운용까지 선전한 북한의 군사적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하며 담화, 탄도미사일 발사, 동·서해 포사격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불만을 즉각 표출하고 있다”며 “한·미 훈련 중단을 압박하며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자체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자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미 훈련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당분간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훈련 연장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떠밀고 있다”며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부위원장의 경고 담화가 나온 직후 북한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추가 발사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한 실질적 핵 위협을 과시하고자 ICBM을 추가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7차 핵실험을 통해 도발의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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