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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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최고인민회의서 ‘남북기본합의서’ 폐기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동족’ ‘통일’ 개념을 없애라고 지시한 후 북한 당국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여러 동향이 확인됐다. 정부는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헌법 개정뿐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 내 정치·군사·경제 동향을 전하면서 “현재의 제14기 체제에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이 이미 언급한 개헌 외에 조직 문제와 남북합의서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관련 언급으로 미뤄볼 때 헌법 개정은 통일 조항 삭제, 적대국 관계, 영토조항 추가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무력통일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 남북합의서를 파기했는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도 의제가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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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겨눈 김정은 “우리가 인정한 해상국경선 침범 땐 무력 행사”
북한은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새로 개발한 지상대해상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2017년 ‘신형 지상대해상 순항미싸일’이라고 공개한 KN-19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서해상에서 남북 간 강경 대결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14일 오전 해군에 장비하게 되는 신형 지상대해상 미싸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이 1400여초(23분20여초)간 비행해 목표선을 명중 타격했다면서 검수 사격 시험 결과에 김 위원장이 크게 만족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면서 “해상주권을 그 무슨 수사적 표현이나 성명, 발표...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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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도 쏜 북…“신형 조종방사포탄 사거리·정밀도 향상”
북한이 신형 조종방사포탄을 개발해 성능을 점검하는 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11일 240㎜ 조종방사포탄 탄도조종 사격시험을 진행해 명중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 우월성을 검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240㎜ 조종방사포탄과 탄도조종체계 개발은 우리 군대 방사포 역량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북한이 240㎜ 방사포탄 유도화를 위한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다수의 로켓탄을 상자형 발사대에 수납해 동시에 발사할 수 있게 만든 다연장 로켓은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에 초토화할 수 있다. 170㎜ 자주포와 함께 전방에 배치돼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집중 공격이 가능한 240㎜ 방사포는 분당 40여발을 발사할 수 있다. 240㎜는 흔히 ‘서울 불바다’ 위협이 제기될 때 거론되는 장사정포에도 해당된다.북한이 240㎜ 방사포탄의 유...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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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남북 경협 법적 근거도 지웠다…금강산특구법 등 폐기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과 남북 간 경협 관련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북한이 남북 합의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무효화를 선언한 적은 많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폐기한 것은 이례적이다.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고 8일 보도했다.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 경협에 대한 일종의 기본법이다. 관세와 결제 방식, 사업 방법 등 경협 절차와 적용 대상이 담겨 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 혹은 개인이 금강산지구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협 관련 합의서는 구체적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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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이틀 만에 또 순항미사일 쏴
북한이 30일 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최근 일주일간 세 번째다. 신형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7시경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북한은 지난 24일 지상에서 서해상으로, 28일에는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불화살-3-31형’을 발사했다. 불화살-3-31형은 북한이 24일 처음 시험발사한 신형 미사일로, 기존 전략순항미사일인 화살-1·2형의 개량형이다.이날 발사된 미사일도 불화살-3-31형일 가능성이 있지만 화살-1·2형을 섞어 쐈을 가능성도 군당국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사일은 1500~2000㎞ 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북한이 지난 28일 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보다 늘어난 수치다. 합참 관계자는 “미사일은 북한이 주장한 정상 거리를 비행했다”며 “화살-1형의 정상 비행거리는 1500㎞, 화살-2형은 2...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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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화살-3-31형 SLCM’ 과시한 북, 대남 위협 복합화
지상 이어 해상서 번갈아 쏴 시험발사 지도 나선 김정은“해군 핵무장화, 시대 과업” 군, 성능 과장 가능성에 무게북한은 개발 중인 신형 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이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이라고 29일 발표했다. 북한은 이 순항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한 지 며칠 만에 잠수함에서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순항미사일을 지상과 해상을 옮겨가며 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서 대남 위협을 복합화·고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신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SLCM 불화살-3-31형이라고 보도했다. 불화살-3-31형은 북한이 지난 24일 지상에서 서해상으로 처음 쏘아 올린 신형 미사일이다.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의 개량형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통신은 “순항미싸일들은 7421초, 7445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섬 목표를 명중 타격하였다”며 비행거리는 밝히지 않았다. 노동신문은...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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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육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훈련 ‘일단 멈춤’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에 대한 대응으로 군이 육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완충구역)에서의 훈련을 검토했으나 당장 재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남북 긴장 수위를 불필요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안팎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군 소식통은 28일 “2월 중 (육상) 완충구역 내에서 계획된 사격 훈련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당초 군은 2월 중 육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을 검토했지만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군은 지난해 11월22일 북한의 군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전격 발표했다. 그러자 이튿날 북한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로 응수했다. 군사분계선(MDL)과 해상 북방한계선(NLL) 일대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충돌 방지 안전핀의 역할을 해온 9·19 군사합의가 사라지면서 접경지대 긴장 수위는 올라갔다.북한군은 지난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해 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 내에 포병 사격을 하... -
북, 이번엔 잠수함서 순항미사일 쏜 듯
북한이 28일 신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4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 나흘 만이다. 일부 전문가는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라고 추정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 공지에서 “군은 오전 8시쯤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미상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이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장소가 해상인지, 수중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도 발표를 하지 않았다. 통상 북한은 발사 다음날 공식매체를 통해 미사일 종류와 발사 장소, 사거리 등 제원을 공개해왔다.그간 북한이 잠수함 기지가 있는 신포 인근에서 수중 무기시험을 해온 점으로 볼 때 SLCM 시험발사에 무게가 실린다.북한은 지난해 3월12일 신포 일대의 잠수함 ‘8·24영웅함...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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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이후 가장 위험”…미 북한 전문가들, 핵전쟁 가능성 경고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일 전쟁과 관련된 언급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잇따라 북한발 핵전쟁이나 선제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둬야 한다”고 밝혔다. 갈루치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두고 대치하는 상태에서 북한이 중국의 독려를 받거나, 독려가 없어도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자산과 동맹에 핵 위협을 가해 중국을 지원하는 상황을 거론했다. 또 남한이 북한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제하고, 미국이 동맹을 돕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핵무기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도 봤다.우발적인 핵전쟁 가능성도 거론했다. 북한군이 상부의 허가 없이 핵무기를 발사할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갈루치 ... -
“북,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윤 대통령, 김정은 발언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전날 한국을 북한 헌법에 제1적대국으로 명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대남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응해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북한은 새해 들어서도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며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고, 정부는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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