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성명, 중·러 반발 의식해 ‘수위 조절’

“대만해협 평화 중요성 확인”…윤 대통령 인터뷰에 비해 완화

중, 워싱턴 선언 놓고 “한반도 비핵화에 배치…결연히 반대”

우크라 군사 지원 내용 없어…“주요 기반시설 재건” 등 언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해 일정 부분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엿보인다.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지만, 명시적으로 중국과 대만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한국의 폭넓은 지원 제공을 약속하면서도 살상무기 지원 등 러시아를 더 자극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견제하는 내용을 담되 반발의 빌미는 줄이는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이날 채택한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해 5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등장했던 표현이다. 윤 대통령이 방미 전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상황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던 것과 비교하면 수위를 낮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대신 공동성명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에서의 현상 변경 문제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대만해협 문제이지만, 두 정상은 대만을 거론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에 초점을 맞춰 두루뭉술하게 표현했고,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중국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 기업 관련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명시적으로 중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 봉쇄 시도에 한국이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양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하기로 한 것도 중국이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여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워싱턴 선언 발표 하루이틀 전 중국에 대략 사전 설명을 했다”며 “선언이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 요인이 아니며 중국은 이를 우려하거나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는 취지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의 방법은 핵 비확산 체제를 파괴해 다른 나라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켜 지역의 평화·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배치되는 것으로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러시아를 규탄하는 수위를 더 높이지는 않았다. 공동성명은 “한·미 양국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며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해 필수적인 정치·안보·인도·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 러시아의 반발을 샀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중국 대통령 정상 우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