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외교” 밝혔지만…바이든 “정권 종말”, 윤 “힘 통한 평화”

‘대화’ 언급 않고 북 인권 날 선 비판…‘강 대 강’ 계속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해 직접 “정권 종말”을 거론하고 윤 대통령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외친 상황에서 북한이 호응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한·미의 대북 외교·협상 의지는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은 뒷전으로 밀렸고 핵 대 핵으로 대결하는 구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과 관련해 ‘대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면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도 핵무력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활용한 군사적 대립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지만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 윤 대통령조차 지난 25일 공개된 NBC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상을 당장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나흘 만에 거부했다.

북한인권 관련 표현 수위는 높아졌다. 지난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는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문구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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