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운용 최종 결정은 미국…양자 간 신속 대응 가능 평가도

나토 ‘NPG’는 장관급 협의체…한·미 NCG는 차관보급 참여

다자 논의 나토와 달리 ‘일대일’ 진전…미 동맹국 중 이례적

확장억제 실효성 위해선 ‘핵협의그룹’ 후속 작업·성과가 관건

<b>로즈가든서 공동 회견</b>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 | 김창길 기자

로즈가든서 공동 회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 | 김창길 기자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내세우고 있다. 정상 차원에서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별도 문서화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NCG 신설 등 확장억제 강화 합의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미국은 그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통해 한국과 핵우산 정책을 협의했지만 유사시 확장억제 작동 정보는 비밀에 부쳐왔다.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 차관급 인사 4명이 ‘2+2’로 모이는 형태라 회의를 자주 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NCG 창설로 한국이 미국 핵 대응 계획을 파악하고 핵우산 발동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상시 통로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미국 간의 핵기획그룹(NPG)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미국 전술핵을 역내 배치한 나토식 핵공유보다는 약하지만, 미 핵전력 운용 계획을 한국이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EDSCG보다는 강화된 조치로 평가된다. NCG는 양국 차관보급이 참여해 장관급 협의체인 나토 NPG보다 격이 낮다.

나토 회원국 중 30개국 국방장관들이 1년에 두 차례 참석하는 NPG는 회원국 전체의 군사목적 핵 정책에 관한 문제를 기획, 논의, 결정한다. 그러나 NCG는 핵과 전략자산 운용에 특화된 논의를 하는 협의체다.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이나 핵 결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협의’하는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역내 5개국의 미군기지에 배치했다는 점도 큰 차이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재확인하며 한국에 핵자산을 상시배치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NCG는 한국에 전술핵을 직접 배치하지 않겠다는 미국과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을 조율한 절충안인 셈이다.

이 때문에 NCG가 윤 대통령이 밝힌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에 부합하는지는 회의적이다. 나토와 마찬가지로 NCG는 미군의 핵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핵 사용 최종 결정권자는 언제나 미국이다. 관건은 핵 운용 논의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얼마큼 담보되느냐인데 현재로선 이를 판단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상설협의체를 만든 것은 확장억제 이행에 대한 의지, 필연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누구도 100%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NCG에서는 나토에서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 같은데 두고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NCG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종전의 핵우산에 기초한 확장억제와는 많이 다르다”며 “미국이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대응, 실행을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은 이미 나토와 NPG를 운용하고 있다.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한·미 후속작업에 달렸다. NCG에서 논의된 사항이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만큼 참모조직으로서 기능하거나(박원곤 교수), NCG에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호주 등이 참여해 다자기구로 발전할 가능성(박휘락 교수) 등이 거론된다. ‘워싱턴 선언’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 조치로 이어지기 위해 NCG 논의 결과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에도 반영돼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