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7대 과제 발표 “재벌개혁 최종적 수단 계열분리명령제 검토”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재벌개혁을 위해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를 막고 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최종적인 재벌개혁 수단으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전체 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재벌 총수에 대해서 사실상 사법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고 있다”며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 문제로 이것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 7대 과제에는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 방지’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 엄정 처벌’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금산분리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투명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및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이 포함됐다.

안 후보는 특히 재벌집단의 계열사로부터 시장 지배력 남용과 독점 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지분 매각을 명령해 재벌집단에서 분리해내는 계열분리명령제도 도입 방안도 밝혔다. 그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방지, 총수에 엄정한 법집행 등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추진한 뒤 불법행위가 충분히 통제되는지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점검하겠다”며 “결과가 미흡할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3대 원칙으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선정했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7대 영역으로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