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경제민주화 놓고 경제단체와 설전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5일 경제민주화 정책을 놓고 경제단체들과 설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인들과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기조발언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재벌 중심·토목 지향·수출 편향의 외날개 성장, 불공정 경제는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옥죄는 조치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일종의 예방주사”라고도 했다.

기업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기업인은 “(경제민주화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일감이 외려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문 후보는 “대기업의 경제활동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바꿔 공생의 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업인이 “법인세율이 높아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부담”이라고 한 데에도 문 후보는 “특혜성 있는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중소기업 고용에는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반대로 대기업이 많이 받는 조세감면은 축소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종기 경기 화성 상공회의소 회장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하는 만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가의 일자리 창출 관리’ 공약을 비판했다. 문 후보는 “기업 차원에서는 일자리 늘리는 게 부담일 수 있지만, 중산층·서민 소득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소비로 연결돼 기업에도 도움되는 선순환 구조가 된다”고 했다.

전날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한 안 후보 측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선 주자들의 재벌개혁안을 ‘대기업 때리기 위주’라고 평가한 데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유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경련은 재벌개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일자리 창출 축소 우려를 무기로,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재벌 총수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 정책은 총수 전횡을 막자는 것인데 이를 전경련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전경련이 대변할 것은 재벌 총수의 특권과 반칙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그룹 최고경영자 출신 조용경 국민소통자문단장도 “경제민주화는 결국 정치를 통해 이뤄지고, 정치는 목표를 낮게 잡으면 아무것도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