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 거국내각·시민정부·국민정당’ 구상 발표
새정치 3대 합의 후속 …‘문·안 공동정부’ 확대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9일 ‘대통합 거국내각 구성’과 ‘시민정부 출범’ ‘국민정당 건설’ 계획을 밝혔다.
정치쇄신과 대선 이후 정치권의 재편 등 민감한 내용을 언급했다. 지난 6일 안철수 전 후보와 합의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3대 합의 실천을 위한 후속 방안이자 대선 막바지 부동층과 중도층을 잡기 위한 것이다.
문 후보가 이날 첫 번째로 거론한 ‘대통합 거국내각’은 정권교체 이후 초당파적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만의 정부를 꾸리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는 대통합 거국내각 구성을 “민주당은 물론,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세력, 진보정의당, 다양한 시민사회, 건강한 합리적인 중도보수 인사들과 함께하는 국민연대”라고 규정했다.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 전 후보 세력은 물론 합리적인 보수세력까지 포함한 정부 운영을 강조하려는 취지다.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안철수 공동정부’의 확대판이라 할 수 있다. 안 전 후보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분을 인정받고 정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셈이다.
문 후보의 정치쇄신안 중 ‘시민정부’는 대통합 거국내각과 맞물려 있다. 선거 연대를 이룬 세력들이 집권 이후 ‘문재인 정부’를 이루는 골간이 된다. 문 후보는 이를 두고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모든 법과 제도를 준비하고 혁신하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단계는 ‘국민정당’의 결성이다. 문 후보는 국민정당의 위상을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바라는 모든 세력이 모인 정당’이라고 했다. 또 ‘지역, 계층, 이념을 극복한 통합 정당, 용광로 정당’이라고 표현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정계개편의 동력이 될 리더십에 따라 하나의 정당이 될지, 아니면 각각의 정치세력으로 존재할지는 미지수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문재인판 정치쇄신안’이 단지 ‘대선용 전략’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들이 있다. 거국내각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 쇄신이 필수적이다. 이날 문 후보 선대위의 이상민 공감2본부장은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선대본부장급부터 장관 등 어떠한 임명직도 포기해야 한다. 나부터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거국내각 구성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거국내각이 진정성 있는 약속이 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국민정당의 경우 민주당 쇄신이 더욱 절실하다. 재창당 수준의 실천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뒤 창당됐던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정당의 파트너들과 함께할 정치쇄신 일정도 나와야 한다. 안 전 후보 세력과 결합하는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안 전 후보 측은 공동정부와 신당 창당에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후보 세력은 네트워크 조직 성향이 강하다. 거국내각이든 국민정당이든 세력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독자적이고 조직적인 세력이 있어야 힘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정당의 틀에 안 전 후보 세력이 담길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