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급량 경쟁, 누굴 위한 건가”

이재명·윤석열 부동산 정책 비판

청소년 인권·기본권 공약 발표

“여성가족부, 성평등부로 격상”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청소년선거대책본부 출범식에서 청소년들의 질문에 대한 정책을 쓴 뒤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량으로 경쟁을 하고 계신데 과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공급이냐라는 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에 역대 정부 최대로 공급해도 2018년과 2020년 자가 비중 지표를 보니 오히려 0.1%가 줄었다”며 “심상정은 ‘공급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를 언급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민간 개발해서 집 없는 서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이 나오겠나. 불가능하다”며 “250만채 공급이 오히려 집 있는 분들의 다주택 보유만 늘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정부의 공급 정책은 철저히 집 없는 서민들 위주로 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최대 25만가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세종 이전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에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는 복합형 공공주택을,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해 그 자리에 고품질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간 수요는 민간 시장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 청소년 인권·기본권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열린 청소년선거대책본부 발족식에서 아동·청소년 정책 의제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으로 파편화돼 있어 청소년 정책이 당사자와 괴리돼 있다며 “아동청소년부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꿈드림센터 사업 다각화 및 예산 확대, 탈가정 청소년 주거지원책 강화, 청소년 무상 대중교통 확대, 교내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로의 격상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청소년 피선거권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