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0만원 이하 보험금 분쟁 조정 결과, 보험회사가 거부 못 하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라이브’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박수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2000만원 이하 보험금 분쟁에 한해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과를 보험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원이 실손의료보험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험회사에 바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를 간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대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출범식에 이 후보는 참석하지 않고 이 후보 5대 공약은 양소영 열린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독했다.

위원회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사건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조정 결과를 보험회사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제도는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으로 분쟁을 처리한다. 소송을 제기하기 힘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조정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사건에 대해 소비자가 조정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 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열린금융위원장은 출범식 뒤 기자들과 만나 “분쟁이 일어나는 건수가 2000만원 이하 소액이 많다”며 “그 부분에 한해 (금융분쟁조정제도의)구속력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보험소비자·보험회사·병의원 등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청구 간소화 방법에 대해 “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바로 입법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보험회사 및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보험 가입시 소비자의 고지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먼저 ‘중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제시받은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불안전판매를 막기 위해 “설계사 전문 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설치, 내부통제 시스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입에 대비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